한 대학 강의실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부실대학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두우·김정호 인하대 교수와 박기찬 인하대 명예교수는 9일 '대학의 구조조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한 발표는 오는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퇴출·통폐합의 방향과 과제' 정책포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발표 자료에 따르면 2040년 대학 입학 가능인원은 28만명으로 2020명(46만명) 대비 39.1% 급감한다.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20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부실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는 총 19개 대학이 폐교했다.

이에 발제자들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교수는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도쿄권) 집중 현상 심화에 시달리던 2018년 대학 구조개혁 중장기 방향과 실천전략을 내놨다.

해당 방안에는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위기대학 중 통폐합으로 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대학에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퇴출 가능성이 큰 대학에 대해서는 조기 경영진단을 촉진하도록 지도를 강화했다.

이에 박기찬 교수는 교육부가 지자체와 산업체, 대학과 협업해 구조개혁 방향과 폐교 기준을 확립하고 자발적 퇴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선(先) 지원 후(後) 퇴출' 방식을 제안했다.

초반 3~5년 동안은 기존 전공들을 전문화·특성화·첨단화하는 식으로 강점을 강화해 생존·성장을 추진한다. 이후 이 같은 지원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공급·경쟁 등 시장원칙에 입각해 퇴출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입 정원도 2041년 기준으로 25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방 사립대 구조조정에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지방거점 네트워크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들이 참고한 일본에서도 국·공·사립대학이 연대 추진 법인을 구축하거나 사립대학 연대·통합을 유연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해산하는 사립대의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비율은 학교법인 잔여 재산의 30%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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