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SDG 이행현황 2023’ 발표…위기 극복 기대

한눈에 보는 한국의 SDG 이행현황. ⓒ통계청

통계청은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보고서는 유럽연합(UN) 회원국 만장일치로 2016~2030년간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목표별 우리나라 이행 현황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28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1%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고용률 60.9%를 웃돌았다.

실업률은 지난해 2.9%인 가운데 여성은 3.1% 남성은 2.7%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기점으로 역전한 성별 차이 지속, 성별격차(여-남)는 0.4%p로 전년(0.2%p)보다 늘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143명 증가한 2223명이다. 이 가운데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80.9%(70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5.1%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18세 미만은 9.9% (전년 대비 0.1%p↑), 18~65세는 10.6% (전년 대비 동일), 66세 이상은 39.3% (전년 대비 1.1%p↓)로 고령층에서 빈곤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방의원 중 여성 비율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실시한 1995년 2.3%에서 지난해 30.3%로 27년 동안 28.0%p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2010년 8.6%에서 2021년 24.3%로 늘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0년 65억6200만t으로 최고량을 기록한 2018년(72억700만t) 대비 9.7% 감소한 수치다. 1990년(29억2100만t)과 비교해서는 124.7% 올랐다.

산림면적은 2021년 629만ha로 2000년 642만ha 대비 13만ha가 감소했다. 해양쓰레기 총수거량은 2021년 12만736t으로 전년 대비 12.7% 줄었다.

연구개발비는 2020년 788억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억4400만 달러 증가했다. 동 규모는 GDP 대비 4.81% 수준으로 이스라엘 5.44% 다음 세계적 수준이다.

10만명당 살인범죄 피해자수는 2021년 0.53명으로 2011년 0.85명에서 38.3% 떨어졌다. 폭력범죄 피해 신고율은 2020년 19.0%에 불과했다.

미신고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45.1%) 외에도 개인적 해결(13.5%), 경찰 무대응 우려(11.6%), 가해자 미검거 우려(4.9%), 보복 두려움(5.3%), 피해 수치심(5.1%) 등 순이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21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6%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다. OECD 평균 절반 정도다. 양자 ODA 중 최저개발국 지원 비중은 2020년 39.8%로 전년 대비 1.7%p 증가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기는 한 분야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17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SDG 이행보고서가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정책 수립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UN 총회에서는 ‘SDG 정상회의(Summit) 2023’을 개최한다. 4년 주기로 열리는 동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모여 글로벌 SDG 이행현황을 공동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