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1개 기업 조사 "대기업 기술탈취 개선" 36% 사진 확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0곳 중 5곳은 여전히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이 있고, 이 중 60%는 감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사진)는 중소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마지노홀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을 경험한 사례는 5%에 불과했지만 감액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60.0%는 이후 대기업에 제대로 된 지급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신청 등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부분(88.9%) 거래 단절을 우려해서였다.반면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42.6%로 악화됐다(7.3%)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도 최근 들어 개선됐다고 보는 중소기업이 34.2%로, 악화됐다(5.7%)고 답한 기업보다 많았다. 또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36.2%로 악화됐다는 응답(4.6%)보다 훨씬 많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 거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중소기업하도급 감액대기업기술탈취 마지노게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을 경험한 사례는 5%에 불과했지만 감액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60.0%는 이후 대기업에 제대로 된 지급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신청 등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부분(88.9%) 거래 단절을 우려해서였다.반면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42.6%로 악화됐다(7.3%)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도 최근 들어 개선됐다고 보는 중소기업이 34.2%로, 악화됐다(5.7%)고 답한 기업보다 많았다. 또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36.2%로 악화됐다는 응답(4.6%)보다 훨씬 많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 거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중소기업하도급 감액대기업기술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