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이 발표되자 서울 강남과 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인은 "아무래도 대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상향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까지 증가하면 '보유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져서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강남 집을 지키고 대구에서 전세를 얻는 것을 심각히 고민 중이다.'강남 사수, 지방 매도'라는 트렌드는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와 여야 정치인들이 먼저 제시했다. 최근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강남 아파트를 놔두고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불패'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도 강남 집을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매도했다가 '똘똘한 강남 한 채'를 몸소 증명하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결국 강남마저 내놓았다.강남 집값은 마지노게임 떨어지지 않는다는 '강남불패' 신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비상사태 때는 무너지기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강남불패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고 했지만 온갖 대책 보따리를 풀고도 깨지 못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한 것도 매물을 내놓게 해 '강남불패'를 깨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도를 압박하다보면 자칫 강남불패를 더 공고히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매물을 '지방→수도권→서울' 순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엉뚱하게 지방 부동산 침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 주택을 던지면 가뜩이나 서울과 집값 차이가 크고 미분양도 많은 지방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될 수 있다. 그나마 지방 부동산시장을 받쳐온 것은 외지 투기세력이라는 분석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방 말살 정책' '지방필패'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통한 집값 안정화라는 구상을 하면서 과연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서울·지방 부동산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까지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심윤희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강남 아파트다주택자 세금부동산 투기지방 말살 정책 마지노게임주소 떨어지지 않는다는 '강남불패' 신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비상사태 때는 무너지기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강남불패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고 했지만 온갖 대책 보따리를 풀고도 깨지 못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한 것도 매물을 내놓게 해 '강남불패'를 깨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도를 압박하다보면 자칫 강남불패를 더 공고히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매물을 '지방→수도권→서울' 순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엉뚱하게 지방 부동산 침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 주택을 던지면 가뜩이나 서울과 집값 차이가 크고 미분양도 많은 지방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될 수 있다. 그나마 지방 부동산시장을 받쳐온 것은 외지 투기세력이라는 분석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방 말살 정책' '지방필패'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통한 집값 안정화라는 구상을 하면서 과연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서울·지방 부동산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까지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심윤희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강남 아파트다주택자 세금부동산 투기지방 말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