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를 재건축할때 조합이 중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끼워맞추려고 초 소형아파트를 무더기로 짓 마지노게임 는 일이 금지될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재건축단지의 중소형평형 의무비율(전용면적 25.7평이하 60 %)을 편법으로 충족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건축아파트의 최소 및 최대평형 기준을 법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최소평형 기준 결정을 협의에 들 어갔으며 내달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 이다.개정법은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 인다. 건교부가 재건축아파트 평형을 제한키로 한 것은 주택업체와 재건축조합이 조 합원용 대형아파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소형평형 의무건설비율을 10평 내외의 초소형아파트로 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강남지역에서 공급됐거나 공급될 재건축 아파트 3400여가구중 1800 여가구가 10평형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건축단지의 중소형평형의무비율을 60%로 강화하는 '9.5조치'를 발표 하면서 300가구이상 단지는 전체가구수의 20%이상을 18평이하,40%이상을 18~25 .7평이하로 구분해 의무비율을 채우도록 했다. 그러나 300가구 미만단지에 대해서는 평형에 관계없이 25.7평이하 국민주택아 파트를 60% 짓도록 허용해 10평내외의 초소형아파트만으로 의무비율을 채우는 것이 가능했진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단지도 서민들을 위해 전용면적 10평대 아파트를 짓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형평형을 많이 짓기 위해 고의로 중형아파트를 짓지 않고 초소형 아 파트를 무더기로 공급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최소평형 기준을 얼마로 정할지 방침을 정하지 못했으며 법으로 최소평형을 명시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 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초소형평형 규제방안은 최소평형 기준을 10평미만으로 정하거나 평 형대별로 의무비율을 구분해 짓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마지노게임주소 는 일이 금지될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재건축단지의 중소형평형 의무비율(전용면적 25.7평이하 60 %)을 편법으로 충족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건축아파트의 최소 및 최대평형 기준을 법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최소평형 기준 결정을 협의에 들 어갔으며 내달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 이다.개정법은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 인다. 건교부가 재건축아파트 평형을 제한키로 한 것은 주택업체와 재건축조합이 조 합원용 대형아파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소형평형 의무건설비율을 10평 내외의 초소형아파트로 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강남지역에서 공급됐거나 공급될 재건축 아파트 3400여가구중 1800 여가구가 10평형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건축단지의 중소형평형의무비율을 60%로 강화하는 '9.5조치'를 발표 하면서 300가구이상 단지는 전체가구수의 20%이상을 18평이하,40%이상을 18~25 .7평이하로 구분해 의무비율을 채우도록 했다. 그러나 300가구 미만단지에 대해서는 평형에 관계없이 25.7평이하 국민주택아 파트를 60% 짓도록 허용해 10평내외의 초소형아파트만으로 의무비율을 채우는 것이 가능했진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단지도 서민들을 위해 전용면적 10평대 아파트를 짓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형평형을 많이 짓기 위해 고의로 중형아파트를 짓지 않고 초소형 아 파트를 무더기로 공급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최소평형 기준을 얼마로 정할지 방침을 정하지 못했으며 법으로 최소평형을 명시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 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초소형평형 규제방안은 최소평형 기준을 10평미만으로 정하거나 평 형대별로 의무비율을 구분해 짓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