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마지노게임주소 기쉬운경제학(152)곡가⑨서울대농대교수김문식소득「패리티」 시대적으로 패리티가격정책보다 늦게착상된 하나의 정책가격의 개념으로서 소득패리티가라는것이 있다. 소득패리티가가 처음사용되기 시작할때에는 농가의소득을 특정년탁의농가소득의크기와같게끔 주요농산물의 가격을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착상되었다. 그러나 근래에이르러서는 농가의소득을타산업종사자의 그것과같은크기가 되도록 농산물의가격을높여 지지할 필요가있다는뜻에서 소득패리티의 개념이 사용되는경향이 짙어가고있다. 만약에 미작에있어 홍수나 한발에의해 1할의감수를 보게 되었을경우순매적으로는 쌀수요의가격탄역계수가 1이기때문쌀값은 1할이 올라야한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외국에서 쌀이 도입되고있는 관계로 그와같은 공식대로 쌀값이 1할 더오르지 않을수도 있으며특히 수확기에있어서 시장조건이 순수경쟁적이될수없는 상황하에서 쌀값은 공식대로 오를리가없다. 쌀값이 전혀 오르지않는다면 농가소득은 례년에비해 약1할이 낮아질수밖에 없게된다. 이같은 천재나 오성병충해로 인한농가소득의감축을 막아야한다면 정부는 농가소득이 정상적인생산환경조건하의 크기가될수 있도록 농산물의가격을 높여지지할 필요가있으며 이른바 이것이일종의 소득 패리티 가격이다. 그러나 최근에흔히사용되는 소득 패리티의 개념은 그와는전혀다른 각도에서 관념지워지고 있다. 앞에서도이미지적했듯이 이 개념은 농가의소득을 타산업종사자의 그것과 같은 레벨이 될수있도록 농가소득의 주된 원천인농산물가격을높여야한다는 생각에서 나온것이다. 그리논적근거는 경제가고도로 성장해감에 따라농업은 타산업에비해 그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낮아가기 때문에그가격은필연 공산품가격에 비하여상대적으로 높아가는 추세를 보일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의경우 그러한경향은 뚜렷하다)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그같은 가격구조가 어떠한 저해요인에의해 성립하기 어렵다한다면 인위적으로라도 그같은 농산물과 공산물과의 가격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현해에 입각하고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있어서는 그같은 훌륭한 정책리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제로 채용되기는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이유는 1960년도의 도시근로자소득에대한농가소득의 비율을 1백으로하였을경우 1969년도의 농가의 상대소득비솔은 60·9%로서 1960년도에비하여 1969년도에 이르러 두계층간의 소득상의 개차는약40%나 벌어진셈이다. 만약에 이같은 개차를없애기위한 쌀값을 책정하자면 그가격은 40%의두배가되는 약80%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계산이나온다. 이 80%인상의 근거는농가소득중에서 미곡판매로부터의 소득비중이 약51%인 때문에 농가소득이 40%높아지기 위하여는 쌀값은 생산량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40%의 2배가 더 높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후자의 소득패리티 개념에 따른다면 70년추곡가는 69년도수매가인 입당 5천1백50원에 대해 80%인상된9천2백70원이 되어야하는데 이같은 갑작스러운가격인상정책은 도저히쓸수없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소득패리티의 이념은 장기에걸쳐농공간의 소득개차를 단계적으로 좁혀가는 방향으로 정부지지미가의 상승솔을 책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한정적이나마유용한 곡가정책수단이될수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마지노홀덤 기쉬운경제학(152)곡가⑨서울대농대교수김문식소득「패리티」 시대적으로 패리티가격정책보다 늦게착상된 하나의 정책가격의 개념으로서 소득패리티가라는것이 있다. 소득패리티가가 처음사용되기 시작할때에는 농가의소득을 특정년탁의농가소득의크기와같게끔 주요농산물의 가격을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착상되었다. 그러나 근래에이르러서는 농가의소득을타산업종사자의 그것과같은크기가 되도록 농산물의가격을높여 지지할 필요가있다는뜻에서 소득패리티의 개념이 사용되는경향이 짙어가고있다. 만약에 미작에있어 홍수나 한발에의해 1할의감수를 보게 되었을경우순매적으로는 쌀수요의가격탄역계수가 1이기때문쌀값은 1할이 올라야한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외국에서 쌀이 도입되고있는 관계로 그와같은 공식대로 쌀값이 1할 더오르지 않을수도 있으며특히 수확기에있어서 시장조건이 순수경쟁적이될수없는 상황하에서 쌀값은 공식대로 오를리가없다. 쌀값이 전혀 오르지않는다면 농가소득은 례년에비해 약1할이 낮아질수밖에 없게된다. 이같은 천재나 오성병충해로 인한농가소득의감축을 막아야한다면 정부는 농가소득이 정상적인생산환경조건하의 크기가될수 있도록 농산물의가격을 높여지지할 필요가있으며 이른바 이것이일종의 소득 패리티 가격이다. 그러나 최근에흔히사용되는 소득 패리티의 개념은 그와는전혀다른 각도에서 관념지워지고 있다. 앞에서도이미지적했듯이 이 개념은 농가의소득을 타산업종사자의 그것과 같은 레벨이 될수있도록 농가소득의 주된 원천인농산물가격을높여야한다는 생각에서 나온것이다. 그리논적근거는 경제가고도로 성장해감에 따라농업은 타산업에비해 그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낮아가기 때문에그가격은필연 공산품가격에 비하여상대적으로 높아가는 추세를 보일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의경우 그러한경향은 뚜렷하다)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그같은 가격구조가 어떠한 저해요인에의해 성립하기 어렵다한다면 인위적으로라도 그같은 농산물과 공산물과의 가격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현해에 입각하고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있어서는 그같은 훌륭한 정책리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제로 채용되기는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이유는 1960년도의 도시근로자소득에대한농가소득의 비율을 1백으로하였을경우 1969년도의 농가의 상대소득비솔은 60·9%로서 1960년도에비하여 1969년도에 이르러 두계층간의 소득상의 개차는약40%나 벌어진셈이다. 만약에 이같은 개차를없애기위한 쌀값을 책정하자면 그가격은 40%의두배가되는 약80%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계산이나온다. 이 80%인상의 근거는농가소득중에서 미곡판매로부터의 소득비중이 약51%인 때문에 농가소득이 40%높아지기 위하여는 쌀값은 생산량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40%의 2배가 더 높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후자의 소득패리티 개념에 따른다면 70년추곡가는 69년도수매가인 입당 5천1백50원에 대해 80%인상된9천2백70원이 되어야하는데 이같은 갑작스러운가격인상정책은 도저히쓸수없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소득패리티의 이념은 장기에걸쳐농공간의 소득개차를 단계적으로 좁혀가는 방향으로 정부지지미가의 상승솔을 책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한정적이나마유용한 곡가정책수단이될수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