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안녕하세요?
거버넌스센터입니다
센터 산하 네트워크인 지방정치연구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고 다양한 정치적 정책적 이슈가 쟁명하는 대선(경선) 국면을 맞아, 지방정치 중심으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능동적으로 나서는 분권자치 캠페인 차원에서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을 제안드립니다. 정치혁신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그리고 지역혁신 주체로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함께 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성명서 요구사항 요지>
1.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공약하라.
2. 정당 민주화 ․ 공천 민주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공약하라.
3. 국가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공약하라.
동참을 원하시면 아래 간단 설문을 통해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1일 1차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10월 4일 오전 "대선 예비후보들께 드리는 분권자치 정치발전 사회통합을 염원하는 지방의원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명서 참여는 10월 3일 자정에 마감합니다.)
▶한국일보(1차 기자회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3115490005120?did=NA ▶노컷뉴스(광주광산구의회 성명서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51924▶경기일보, 경인일보 (경기도의원 82명 성명서 발표)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2538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928010004456거버넌스센터가 의원님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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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예비 후보들과 유권자들께 드리는
지방의원 성명서
“ 분권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 ”
먼 이야기 같았던 지역 소멸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주민주권의 자치와 지역주권의 분권 활성화와 강화 없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활력 창출, 지역 혁신은 요원하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갈수록 다원화하고 글로벌화하는 시대,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세계적인 것이 지역적인 것이 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는 지역 혁신이 국가 혁신의 원동력이요, 지역이 국가 도약의 기지일 수밖에 없다. 분권자치 역량의 획기적 강화는 대한민국 국격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이자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임을 확인한다.
이와 나란히, 우리들은 지방정치 혁신이 한국정치 혁신과 변화의 기초임을 믿는다. 대의제 원리 하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어야 하고, 지방의원은 지역 혁신의 최일선이면서 정치 혁신의 최일선이어야 함을 새삼 깨닫는다. 이 같은 자각이 오롯할수록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작은 지방권력에 취한 경우들마저 없지 않았음을 깊이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들은 먼저 지방정치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지역에서부터 분권과 주민주권의 실천에 솔선하여 지방정치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실천, 실행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한국 정치 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소속 정당이나 정파를 넘어 적극적인 연대에 힘쓰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혁신과 도약을 위하여 성찰적이고 자기혁신하는 시민 사회, 경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지방정치인으로서 위와 같은 자성과 다짐을 밝히면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염원해 마지않는 지역 살리기의 절실함과 정치 발전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을 담아, 대선 경선 국면에서 대선 예비 후보들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과 동행의 약속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지역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기초 토대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공약하라.
▷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는 분권 개헌을 공약하라.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취지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분권, 조직분권의 제도화 정책을 공약하라.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원적인 삶의 양식을 꽃피우기 위한 기초로서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책을 제시하라.
2. 87체제 30년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치 발전을 위하여 정당 민주화 ․ 공천 민주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공약하라.
▷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한 기초로서 정당의 민주화, 상향식 정치 리더십 육성,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하라.
▷ 지방선거가 지역의 자율성과 다원성에 기반한 지역혁신 경쟁의 지방정치 축제가 될 수 있게 지역과 주민에 선택권을 온전히 돌려주고 공천을 포함하여 지방선거 제도 및 관리의 분권적 ․ 민주적 개혁 방안을 공약하라.
▷ 지방 정부, 지방 의회와 지방 정치인을 상-하 관계로 간주하는 중앙권력 패권의 관성을 타파하고 국가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공약하라.
3. 우리 국가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공약하라.
▷ 부문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으로 다기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을 공약하라.
▷ 다원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합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정치의 갈등조정력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바라 마지않는 정치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을 공약하라.
이상의 우리들의 진정어린 호소와 요구에 대선 예비 후보들의 호응을 촉구하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대선 국면에서 지방자치 4단체 등 유관 단체, 뜻 있는 분권운동그룹과 국민들이 분권자치 국가 캠페인을 다양하게 펼쳐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들 또한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대선 이후에도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분권자치의 정상화를 통한 국가 혁신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치 ․ 사회 혁신 연대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21. 9. 서명 지방의원 일동(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