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찬 시작을 기약해야 하는데, 국내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15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열악해진 대학 재정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출범과 글로컬대학 선정, 무전공 선발 등 대학 현안에도 대응해야 한다.

국내 대학들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의 발전 이전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래도 대학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을 믿으며, 국내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새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대학은 재정 투자를 기반으로 발전하는데, 국내 대학들은 재정의 악화로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21년 47위로 하락하였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대학 운영을 위해서도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 자율화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으로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 평균의 1.5배 범위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정책 및 대학 재정지원 연계 등으로 실제 등록금 인상은 못 하고 동결과 인하가 계속되어 왔다. 등록금의 동결·인하는 대학재정을 악화시켜 발전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학 운영을 위한 경비의 부족까지 초래하고 있다. 새해에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고등교육 예산과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도입하였다.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의 도입으로 고등교육재정의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일몰되는 상황이라 운영의 한계가 있다. 아직 OECD 국가 중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학생보다 낮은 국가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수준으로 투자되도록 재정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3년 한시적 법률이 아닌 지속적인 정규 법률화 혹은 고등교육특별교부금법으로 전환 등을 통해 안정된 고등교육재정 확보책이 마련되고, 대학 재정 확충을 통해 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도움이 주어지길 기대한다. 

 

 

||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규제 개선

 

대학은 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국내 대학들은 혁신, 변화, 창의 융합의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 연구와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 변화와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혁신을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 속에서 각종 규제를 혁신하면서 학사 자율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대폭 확대하며,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시도한 학사 자율화는 관련법률 개정 이전에 시행령, 내부 규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시행령 등을 통한 대학 운영 및 학사의 자율화도 의미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과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고등교육법을 포함하여 대학 관련법에 제시되어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 대학은 사립대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운영의 자율성이다. 사립대학의 책무를 강화하면서도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은 교육부 이외의 정부 부처, 지자체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이들에 의한 대학 규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지방대학 활성화와 성공적 RISE 도입

 

통계청은 학령인구가 2021년 770만 명에서 2040년 44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은 2021년을 기점으로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대폭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충격은 지방대학에서부터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신입생 미충원 인원 4만 586명의 75%인 3만 458명이 비수도권 소재 지방대학에서 발생하였다. 학령인구 급감에서 오는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 활성화와 지방대학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대학들이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대학 캠퍼스는 기업, 연구소 등이 공존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공간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2025년부터 실시한다. 교육부의 예산과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와 지역대학들이 함께 지역의 발전과 대학의 혁신을 추구하면서 동반성장하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이지만, 대학 현장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4년부터 RISE 출범을 준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대학들이 힘을 모아 지방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성공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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